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국민일보 기사들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꼼수 해고’ 제동
지방노동위원ㅇ회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정했습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산업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꼼수’를 썼던 공공기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5년간 100만 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생애 단계와 소득 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협의를 하고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을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도 신규로 개발합니다.
▶2022년부터 고교도 학점 채우면 졸업
문재인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가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적용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서울 강서구 한서고등학교에서 이 같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학점제 정책연구학교 60곳과 선도학교 40곳을 지정·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내달 정상회담서 개시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27일 “다음달 20일은 한·중 FTA가 발표된 지 2년 되는 날”이라며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