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100억대 보험금사기 ‘사무장 병원’ 한의사 등 101명 적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고, 환자와 짜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모 한의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등 10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모 한의원 행정원장 A씨(59), 대출브로커 B씨(49),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씨(49)등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가짜 환자와 의료진 등 97명 등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이 금융기관에서 부정대출을 받거나 보험회사 21곳에서 가로챈 보험금액은 100여억원에 달한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의사 등 의료진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이른바 ‘껍데기 의료기기’를 제작한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부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출브로커와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와 서로 짜고 가짜 의료기기를 제작해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출브로커 B씨와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씨는 대출기관의 허술한 심사과정을 이용해 한의원뿐 아니라 의료재단 등 의료기관 4곳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42억원 상당의 부정대출 받도록 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 가운데 20~30%씩 받아챙겨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A씨가 증상이 경미하거나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를 입원시킨 뒤 허위 진료 영수증을 남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7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도 부정수급했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의사들에게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 91명을 허위로 입원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채도록 주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병원은 가로챈 보험금액 가운데 실비보험으로 이득을 취했고 가짜 환자들은 입원수당을 받아챙겼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