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하수도 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 사업을 뚜렷한 기준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학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구좌읍·우도면)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서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하수처리 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살펴보는데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더라”며 “마치 땡강 피우고 우는 아이들은 더 달래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정 시책에 순응하는 주민은 국물도 없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를 위해선 (보상·지원사업 추진에)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해당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체계를 잡아보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보조사업 및 보상적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