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졸속 추진 우려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 현장 치매 분야 간호사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소가 비좁을 경우 공공기관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이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시립병원 등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27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3∼6개월 가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전문가들은 “관련 시설과 담당인력의 문제 해결없이 공약이행을 위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숫자 몇개를 늘리는 것보다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