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주제로 한 국립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총동문회 주최 제17회 인천미래포럼이 23일 인천대 송도캠퍼스 컨벤션센터 105호에서 열렸다.
기조발표에 나선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를 어디서 보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 거주지역에서 보내고 싶다고 응답한다”며 “요양병원 생활을 유도하는 한국의 치매정책을 최대한 집으로 퇴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돌봄이 더 중요하다”며 “영국에서 1997년부터 주창한 인간중심모델을 연구해 비인간적인 약물의존을 탈피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 가구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70%에 달한다”며 “칩거하는 노인들에게 찾아올 치매를 최대한 예방하기위해서라도 우울증과 스트레스로부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가정책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상인 인천YWCA 사무총장은 “Y에서 직영하는 노인요양원과 재가센터에 들어온 노인의 70% 이상이 중경증 치매를 앓고 있다”며 “선진국형 치매국가책임제의 도입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만 직접 서비스 인력인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들이 치매에 대한 지식이 없어 치매돌보미자격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청석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창수 행정사(전 인천시 서부공원사업소 소장)는 “내년부터 정부가 최저임금을 150만원으로 정해 치매노인을 담당할 요양보호사의 인건비가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월 100만원을 주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줄것인지를 답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 나선 한상원 강화도 호새요양원 원장은 “23년째 강화도에서 요양시설과 양로원, 실버타운을 운영하면서 노인 230명에게 직원 134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1인 평균 1만원을 지원하는 수준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중증 치매노인을 위해 여러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남혁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장기요양1부장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4개 보건소에 보건소가 직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며 “망상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케어가 어려운 1, 2급 수급자는 24시간 서비스 제공비용을 1만9570원만 받고 서비스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정호 인천대 교수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지 않을 경우 전달체계 구축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장기요양제도를 10년 늦게 시작했어야 시설도 없고 인력도 없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수렴해 노인과 장애인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