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 회의에 참석, “준공영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기도) 준공영제가 자칫 잘못하면 재정은 지원하면서 공적 책임은 못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돈을 주면 그에 대한 (버스업체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안 그러면 (버스업체는) 황금알을 낳는 죽지 않는 거위가 된다”고 버스업체 배 불리는 퍼주기의 우려를 언급했다.
이필운 안양시장도 이 시장의 이 같은 의견에 동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필운 시장은 “공적인 책임이나 통제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어야지 시장, 군수들도 버틸 수 있다”며 “(준공영제가) 되고 나면 경기도 보다 시장, 군수들이 받는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반면 경기도는 일단 동의하는 시·군부터 시행하며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하겠다는 시에 광역버스만 우선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실무협의회도 진행하면 어떻겠냐”며 “다 준비하고 (동의안을) 올리면 내년 시행은 좀 안 될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시작하고서 되돌릴 수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못 빠져 나온다”며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논의하고 여유 가지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위원 자격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 서영석 경기도의원, 한길룡 경기도의원, 이필운 안양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