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TF, 태광실업 세무조사 조사권 남용 의심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