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내년만 실시하고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 2020년으로 제시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상반기 집행 상황을 볼 생각이지만 내년 한 해만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해만 하고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시적 시행이 원칙”이라고 말했었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 재정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 집행상황과 보완점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는 방법을 내년 하반기까지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사업 하나 하는데도 조 단위의 재정이 투입된다”며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관련해 “2020년에 (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 내년에 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부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저희도 숫자 보고 놀랐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용자 측이 제시한 730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소개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