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이 당시 실행 관련자들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와 출판계에 따르면 창비와 문학동네 등 11개 출판사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을 상대로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창비와 문학동네 외에 해냄출판사,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을 문제 삼고 있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우수 도서를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매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출판지원 사업이다.
당시 2차 심사를 통과한 도서 중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문제도서' 22종을 최종 선정 명단에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22종에는 ‘채식주의자’로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또 다른 대표작 ‘소년이 온다’, 작가 공지영의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출판사들 중 특히 창비와 문학동네는 각각 세월호 참사를 다룬 ‘금요일엔 돌아오렴’과 ‘눈 먼 자들의 국가’를 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두 출판사를 비롯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해당 출판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배제 행위로 인해 헌법상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이 맡는다. 법무법인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가 담당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