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주요 기관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주관하는 비공개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교계가 종교인 과세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특별위·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8일 기재부가 주최하는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특별위는 당초 논의한 대로 각 종단별로 공개 토론회를 실시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진 특별위원장은 “토론회든 간담회든 공개로 진행해야 한국 교계와 국회, 언론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종교인 과세를 잘 준비할 수 있다”면서 “은밀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종교인 과세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세금을 안 내려는 게 아니고 종교인 과세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게 될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지난 6월30일 기재부가 주관한 7대 종단과의 비공개 간담회 때 나온 얘기들도 보완되거나 진전된 게 없다. 지금껏 말로만 만전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탁상행정에 가까운 비공개 토론회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밝혔다.
특별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석상에서 “지난달 27일 기재부, 국세청 관계자와 만나 8일 기독교 관계자들과 공개토론회를 하기로 논의했다”면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과 교계 주요기관장, 주요 교단장, 각 시도기독교연합회 대표 등이 함께 모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1일 기재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종단까지 포함한 비공개 토론회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주요 종단 관계자들과 함께 8일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종교계 의견을 최종수렴하겠다고 지난 3일 밝힌 상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원불교 방문을 마지막으로 종교계와의 면담을 마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2년 유예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1월 중 심의할 예정이며,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글·사진=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