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에 사이버 동향과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등을 보고한 문건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다. 이른바 ‘댓글공작’에 동원됐던 사이버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3년차인 2010년부터 정치 개입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2차 중간조사 발표에서 “사이버사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을 통해 사이버사 530단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사이버사 530단이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각 군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 KJCCS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보낸 보고서다. 702건 중 10여건은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이며 나머지는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인터넷 여론 동향을 보고한 것이다.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홍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다. 사이버사 530단 매체팀 컴퓨터에선 일부 연예인과 정치인을 희화화하고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하는 이미지 파일 등이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 도발 사건에 대한 군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을 차단하고 FTA 협상이나 김 전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댓글”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령부는 최근 자체 점검을 벌여 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무사령부의 댓글 활동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이 2년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군 검사와 수사관 등을 추가 배치해 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사의 여론 공작 활동에 적극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이버사는 2012년 5월 14일부터 2014년 4월 25일까지 인터넷 매체인 ‘포인트뉴스’를 직접 설립해 운영했다. 이 매체 운영 예산이 국정원 승인을 통해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인트뉴스가 게시한 기사는 7500여건이었다. TF는 지난 24일 사이버사의 포인트뉴스 담당 사업팀 사무실을 조사하던 중 이 매체 운영 서버를 발견,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
530단 근무자에게 지급된 자가대외활동비(이른바 댓글수당)가 2011년 5만원에서 2012년 25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도 국정원의 개입 때문이었다. 국정원은 2011년 6월 사이버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이버 활동 요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TF는 지난 1일 1차 중간조사 발표에서 “사이버사 KJCCS를 복원해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530단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462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조만간 김관진 전 장관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관진 전 장관이 연루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검찰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1∼2014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이미 소환해 조사했다.
소환에 앞서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전화와 전산자료, 개인 문서 등을 확보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활동을 김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상당수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소환해 국방부 수뇌부와 청와대 등에서 사이버사령부의 공작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소환조사는 이명박정부 청와대까지 검찰 수사가 뻗어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