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한다... 북한 오판 말아야”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제고를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국 장관은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시에는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할 부분이 있다”며 “북한은 한미 양국 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북한이 현재와 같은 탄도미사일이나 핵‧미사일을 사용한 경로를 계속 진행한다면 북한에게 매우 비생산적인 항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궁극적으로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진전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사항을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간 군사 및 외교적 협력과 조율은 새로운 시급성을 띠고 있다”며 “동맹차원에서 김정은 체제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더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현재 가장 유용하고 지지하고 있는 방안은 외교적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인 능력구축은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적 조치 가운데 하나로 최근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인들과 우리의 연합병력은 이 시스템으로 인해 휠씬 더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재 2~3주 간격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폭격기 ‘B-1B'를 포함해 추가적인 전략자산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전략자산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됐다. 송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현재 최대 500㎏으로 묶여있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발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논란이 있었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송 장관은 “국익을 위해 판단해봤을 때 배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못 박았다. . 매티스 장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억제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국제적인 전략적인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는 설명이다. 양국장관은 협의내용을 담은 18개항에 달하는 공동성명문도 배포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