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4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로 발송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지시 공문과 관련해 임 실장과 백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임 실장과 백 비서관의 공문 발송을 직권남용으로 봤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법무부를 제외한 19개 부처 및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문건은 백 비서관이 기안하고 임 실장 명의로 발송됐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적폐청산 TF는 공무원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공권력의 행사”라며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