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지만 의원들의 송곳 질의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맥빠진 국감이었다.
사실상 국감 단골 메뉴인 새만금에서 시작해 새만금에서 끝이 났다.
이날 전북도의 국감은 오전10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한 것을 축하한다”며 포문을 열었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질의는 새만금에 편중됐고, 간간이 전북혁신도시와 소방공무원 증원문제 등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이날 “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축하하고 가칭 ‘잼버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새만금 SOC를 조기에 구축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새만금 개발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로 배치해야 한다”며 “전북 출신 인재들로 배치하고, 기본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인물들로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 구성, 속도감 있는 매립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회장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잼버리대회의 경우 중·고등학교 아이들인데 전북 스카우트 구성 학교를 보니까 도내 중·고·특수학교는 없다”며 “개최지인 전북에 중·고교 스카우트 학생들이 있어야 하는 데 그 부분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전북도가 정부도에 요구한 새만금 SOC 요구액이 반토막 났다”며 “반토막이 난 것은 정부가 복지예산이 많은 비중을 두다보니 SOC 관련 예산이 20% 이상 삭감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갑)은 “잼버리 대회를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조기구축 및 신교통수단 운영이 필요하고, 전북 권역별 관광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전북 이미지의 전략적 홍보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대회 개최 이전 장밋빛 희망을 예상했다가 사후 활용방안 부재로 잿빛 절망을 경험한 사례가 많다”며 “잼버리 이후 부지활용 및 새만금 브랜드 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처럼 대부분 새만금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지면서 정작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간지러운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도내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하이트 전주공장 철수설, 익산 넥솔론 폐업 등 경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다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군산조선소의 어려움이 있을텐데, 전북에서 정부에 정책건의를 한 상황에서 조선소측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고 말한 것 뿐이었다.
그나마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도민들의 관심사인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했지만,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도에 시작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결국 백지화 됐다”며 “국비 70억원이나 확보됐었지만 결국 반납했고, 도지사와 전주시장간의 의견차이로 그 피해를 도민들이 보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북에 관심이 많은 데 지금이 적기라 생각한다"며 "같은 당(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도민과 시민을 위해 협의기구를 만들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사업이 중단 된 상태이지 백지화는 아니다”며 “경기장 재개발은 협의문제가 아닌 법적인 사안인만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또다른 협의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