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3일 국민일보 기사들입니다.
▶아베 개헌열차 빨라진다
일본에서 22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유력합니다. 사학 스캔들로 추락했던 내각 지지율이 다소 회복되고 야권이 분열돼 있던 사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 나선 아베 신조 총리의 ‘전격적’(電擊戰·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기동과 기습을 최대한 활용하는 싸움)이 성공을 거둔 겁니다. 아베 총리의 숙원인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文 “신고리 5·6호기 조속 재개, 탈원전도 차질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해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전 안전대책과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론화위가 사회적 갈등 조정의 모범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 의결합니다.
▶朴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 편법 논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피고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변호인을 사임한 데다 이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교정 당국은 유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강아지에 물려도 죽을 수 있다는데…‘반려견 공포
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숨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정책에 대한 재점검 목소리가 높습니다. ‘작은 개는 괜찮겠지’ 하는 견주의 안이한 관리와 맹견 위주의 대책 등이 복합돼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물거나 할퀸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올해 1~8월 1046건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