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압에 '가습기 살균제' 결론 뒤집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면죄부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작용해 결론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제품의 위해성을 인정하는 환경부 증거자료를 무시한 판정 내용의 문제점에 이어 절차적 하자까지 드러났다.
▶“中 특색 사회주의로 위대한 중국夢 실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2기 지도부 구성과 각종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8일 개막했다.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 개정 등을 통해 권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며 자신의 ‘장기 1인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석’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지명… 소장도 조만간 지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 31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회적경제·신산업분야 일자리 올인… 5년 로드맵 발표
정부가 향후 5년간 펼칠 일자리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협업과 이익공유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 육성 카드를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 혁신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가동하기로 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기존 산업보다 취업유발 효과가 큰 신규 분야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