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일선 학교에 특정 주제에 대한 수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경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나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대상인 전국 16개 교육청(충북도교육청 제외)을 통해 일선 초·중·고에 올해 1~10월 실시한 특정 주제 관련 수업 사례, 교재와 지도안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주제는 사드 배치, 탈핵·탈원전, 5·1 노동절, 5·18 민주화운동, 6·15 남북공동선언, 19대 대선 혹은 공직선거법 관련 자료 6가지다.
현장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업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나 의원 측은 단순히 “계기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돼 있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특정 기념일이나 시사적인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매체에 “정치적 오해를 받을까봐 세월호처럼 민감한 주제는 뺐고, 인터넷을 검색해 올 상반기에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계기교육 주제를 추려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 의원이 수업자료를 요구한 주제 중 5·18 민주화운동이나 6·15 남북공동선언 같은 역사적 사건은 이미 각급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 19대 대선이나 탈핵·탈원전 같은 주제들은 교육과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선거제도·원자력발전 같은 대주제가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한편 지난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모든 중·고교 국사와 사회 과목의 최근 9학기 치 시험문제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교사들의 정치적 견해가 시험문제에 섞여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일선 교사들이 “사상 검증”이라며 반발했고 서울교육청, 강원교육청, 전북교육청 등이 거부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