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합의 이행을 인증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의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장 협정 파기를 선언하지 않아 파국은 피했지만 이란의 반발이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오후 12시50분 ‘대 이란 신 정책’을 직접 생방송으로 발표했다. 그는 “내가 가진 사실 기록에 기초해 이란의 협정 준수을 인증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며 “이란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우리 정보기관에 철저한 분석을 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란부터 북한까지 불량 정권과 맞서고 있다”며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회복할 때까지 억압적인 정권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의견으로 이란 핵 합의 준수 여부 재인증 판단을 미국 의회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의회는 60일 내에 대 이란 제재를 재개할 지, 새로운 국내법 개정안을 만들지, 기존 협정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후 전화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5년 7월 합의한 이란 핵협정에서 놓친 부분들을 메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괄적 곡동행동계획(JCPOA) 이후 미 국내법으로 만든 ‘이란 핵 합의 검증법안에 추가로 테러단체 지원 등을 할 경우 즉시 제재를 발동하는 트리거 조항을 강화한 검증법안 개정안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트리거 조항은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국이 결의안과 어긋나는 특정 행동을 했을 경우 자동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개입 조항이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미국 등 서방 6개국이 체결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얻어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