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련 51개 기관의 유사 중복업무에 대한 기능조정이나 필요할 경우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업무 중복을 지적했다.
문체부 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산하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은 201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에 따라 나란히 설립됐다. 전당이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원은 그 예산을 집행하는 실행기관이라는 점이 다를 뿐 두 기관이 하는 일은 차이가 없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올해 두 기관의 예산은 전당 570억원, 문화원 328억원 등 900억원 규모다. 인력도 전당 50명, 문화원 96명 등 150명에 이른다. 두 기관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200명이다. 김 의원은 “한 명이면 될 기관장도 두 명을 두는 등 예산낭비가 크다”며 “관리와 실행 업무 간에 매일 지속적인 조율이 불가피함에도 나눠져 있으니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역시 중복 사례로 지목됐다. 이 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박물관의 식음료 매장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산하기관이다. 재단은 15개 매장을 대기업 계열사 등에 위탁 중이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식음료 사업을 하청받은 공기업이 재하청을 준 꼴”이라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직접 위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역시 중복 사례로 지적됐다. 방송원은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KTV(국민방송)을 운영한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시청률이 0.052%에 그치고 인지도도 낮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순 없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기관을 여러 개 둬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