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350억 날린 軍 ‘장거리 레이더 사업’

입력 2017-10-10 07:00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전경. 북한 주민들이 모여 가을걷이를 하는 모습이 평화롭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위기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사진=뉴시스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국민일보입니다.

▶350억 날린 軍 ‘장거리 레이더 사업’

7년간 3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교체 사업이 개발 업체의 부정행위와 방위사업청의 부실한 사업 관리가 맞물려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군 전력 공백은 물론 핵심 기술 국산화라는 전략 목표마저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휴전 없는 ‘말 전쟁’ 오늘 北 도발 촉각

북한과 미국이 최근 3주간 상대를 극도로 자극하는 말폭탄을 퍼부으며 긴장을 고조시켜온 가운데 노동당 창건 72주년인 10일 이후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격한 말폭탄은 실행에 앞선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현재의 ‘10월 위기’를 잘 넘긴다면 극단적 대결 구도는 피하고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값싼 식탁 비싼 대가] GMO대기업에 맞선 농부, 상처만 남다

지난달 19일 호주 서부 코존업 지역에서 5대째 농사를 짓는 스티븐 마쉬씨의 농장을 찾았습니다. 마쉬씨 부부는 2004년 유기농 농법으로 귀리와 호밀 등을 재배했지만, 2010년 서호주에 유전자변형 카놀라가 도입되면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마쉬씨는 유기농 농장 바로 옆에 GM 카놀라를 기른 이웃 농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지만 공룡기업 몬산토의 지원을 받은 이웃 농부에 패소하면서 수억원 빚을 져야 했습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