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3곳 중 1곳은 안 쓰는 아이핀, 관리비만 연간 37억원”

2006년 출범한 아이핀(i-PIN·인터넷 상의 개인식별번호)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재로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변화하는 ICT 환경 속에서 이용 빈도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아이핀 웹사이트 사용실적에 따르면 민간 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7371개의 사이트 중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웹사이트가 2783개(37.7%)로 집계됐다. 3곳 중 1곳 꼴로 단 한 차례도 민간 아이핀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공인인증서가 사실상 아이핀을 대체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간 아이핀을 유지하는 비용은 여전히 연간 37억원에 달한다. 각 기업이 민간 아이핀 인증시스템을 사용을 근거로 매월 5~10만원 정도씩 받아 충당하는 형식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에서 8억원을 민간아이핀 이용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위해 기업의 소중한 재투자비용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격”이라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