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무처 소속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출범 후 4년 동안 강제조사는 3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조단은 주가조작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융위가 출범시킨 조사전담기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강제조사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자조단을 2013년 9월 출범시킨 뒤 강제조사권을 발동한 사례는 2015년 2건과 지난해 1건 등 총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실적도 30여건에 불과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본시장조사단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조사단은 금융위 자체 인원 9명, 법무부 검사 2명과 수사관 3명, 금융감독원 5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 정권 초기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정 대처 주문 이후 금융위는 사무처 소속 상설기구로 자조단을 출범시켰다.
최 의원은 "이미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금감원을 두고 굳이 유사한 조직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출범 당시부터 있었다"며 "자조단과 금감원 양 기관의 조사 착수 실적을 모두 합해도 이전 금감원만 단독으로 조사하던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지·접수되는 사건은 계속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