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고교 무상교복 예산 반영을 반대한 시의원의 명단을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시의회 여당과 야당, 성남시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는 27일 의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은 의회와 시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 8명은 “이 시장이 쟁점이었던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상임위에서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SNS에 공개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원의 자유 표현과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예산인데, (시장은) 상임위에서 반대한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며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협박성 문자로 조리돌림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당은 “각 정당의 논의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하는데도 시장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SNS를 통해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매도했다.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본회의장 잦은 불참, 재의결 조례안 소송전 등 의회의 지적과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는 너절한 정치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회 무시, 의원 무시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공개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숨기는 것이 잘못입니까”라며 “시의회 한국당의 전매특허 ‘무기명 투표’ 더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의원은 공인이자 주인인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적 활동을 시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공적 활동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교복 예산을 심의한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누가 찬성표를, 반대표를 던졌는지 영상으로 낱낱이 공개돼 있다”며 “이 시장은 이미 공개된 사실을 다시 한번 공개했을 뿐”이라고 두둔했다.
또 “민주주의에서 비판과 반대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책에 관한 사항은 기명 표결의 원칙이다. 소신 정치로 시민에게 지지와 심판을 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지방의회의 기본”이라면서 “의장은 주요 사안의 본회의장 무기명투표를 지양해 달라.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시(市)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과 숨기고 싶은 밀사는 다르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시장이 올린 상임위와 예결위 표결 결과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자유 표현과 의결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주권자인 시민 몰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널리 알리고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복이 주권자에게 공개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인가. 오히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앞으로도 성남시 무상교복 진행현황을 소상히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앞서 이달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 29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시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상임위 기록이 있다.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후 무상교복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졌고, 해당 의원들에게 민원 전화와 문자가 폭주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