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공작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이라며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BH란 Blue House, 즉 청와대를 뜻한다.
이 의원은 해당 문서가 여론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12년 3월 10일 작성된 이 문서에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당시 이례적이었던 군무원 증원 채용에 대해 국방부의 요청으로 청와대가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이번 문서를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군무원 증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사이버사령부는 79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했다. 일반적으로 7~8명을 선발하던 데 비하면 파격적인 증원이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이 중 47명을 530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해 댓글공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 11월에 이뤄지던 군무원 채용도 2012년에는 7월에 시행되었다.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KBS파업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보통 4월에 공고해 11월에 뽑던 군무원 채용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져 이례적으로는 7월 1일에 임용이 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전 과장 역시 “군무원 증원이 청와대의 오더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