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의원이 25일 선거제도 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현행 선거제도, 다시 말해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이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 간 협치의 제도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그 협치의 중심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 지지도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차 제안합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따르면 광역의회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한 선거구당 3인~ 5인을 뽑고 비례의석 비율을 높이는 제도를 따르게 된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