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세 징수 의지 있나’…관세청, 체납액 증가에도 징수는 갈수록↓

고액체납자 급증하는데 올 10억 이상 관세징수액은 0.31%에 그쳐

관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금징수를 위한 관세행정은 미약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경기 하남)의원이 관세청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말까지 발생한 관세체납자 수는 1만9402명, 관세체납액 규모는 4조 315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1266억원(2459명)에서 이듬해인 2013년에는 5789억원(2987명), 2014년 6759억원(3116명), 2015년 7897억원(3484명), 2016년 8796억원(4031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올 7월까지 관세체납액이 9808억원(3325명)을 기록해 이미 전년도의 수치를 넘어섰다.

특히 이 기간 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는 20명, 39명, 50명, 65명, 79명, 올해 8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5억원 이상 체납자도 36명, 46명, 61명, 66명, 74명, 올 7개월간 82명이 나오는 등 지속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전체 관세체납액 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체납액 기준)은 2012년 33.41%(423억원, 20명), 지난해 82.62%(7268억원, 79명), 이어 올 7월 현재 84.14%(8253억원, 89명)을 기록해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가 체납한 관세 규모만 무려 3조 2426억원(80.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세체납자 및 체납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관세체납액에 대한 관세청의 추징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년에 관세체납자 2만1035명으로부터 2769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으나 지난해에는 1262억원(2만2845명), 올해 7월 597억원(1만9301명)으로 체납금 추징실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고액 관세체납자에 대한 추징 실적도 극히 저조해 관세청은 2015년에만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32명으로부터 무려 2102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으나 2016년에는 482억원(12명)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며 올 7월까지는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8253억원)의 0.31%에 불과한 단 26억원(2명)만 정리됐다.

이 의원은 “관세체납 방치는 결국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이는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연결된다”며 “관세청은 관세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