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교육 공무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부처별 공무원 마약류 범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개월동안 마약류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의 수는 10명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교육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2명, 인천교육청에서 3명, 충북교육청과 경북교육청에서 각각 1명씩이 적발됐다. 다만 인천교육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속 공무원 1명이 홀로 세차례 입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대로라면 올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8명이고, 이 중 교육공무원은 5명이다. 이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교육 공무원이다.
적발된 교육공무원 가운데 인천, 충북, 경북교육청 소속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아직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라 세 교육청 모두 징계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교육청 소속 교사만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마약범죄에 연루된 교사들로부터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교사에게는 ‘원아웃 퇴출’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들 외 적발된 3명은 경찰청 공무원 1명, 서울시 공무원 1명, 경상북도 공무원 1명으로 밝혀졌다.
공무원들의 마약류 범죄 현황은 2013년 1명에서 2014년 5명, 2015년 1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7명이 입건되며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1~8월까지만해도 10명이 입건되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