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 및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돕는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원)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다만 비판 여론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임산부의 의료·영양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정치 상황을 분리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지원 시기와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통일부는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핵 위협이 이어지면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전에 교추협에서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관심과 우려가 있었다”며 “그걸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지원이 자칫 북핵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제기구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고 물품이 의약품이나 영양식이라는 점에서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