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21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부 수장을 정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좌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안 대표가) 당의 책임자로서 분명한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의원들 역시 당 대표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그것도 이상하다”며 “당 최고책임자의 방침이나 전략적 태도를 존중하고 참고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도리”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당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을 뽑는 국정 현안은 국민의당이 정체성을 드러내 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론을 분명히 정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자신은 김 후보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문회 등에 비춰볼 때 개인적·도덕적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인사원칙에도 문제가 없는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또 “대법원장의 자질은 사법권의 독립을 잘 지켜내고 사법개혁을 잘 추진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들어 반대 당론을 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집단”이라며 “그분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역설적으로 이미 상당히 바람직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한 판결을 내리거나 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윗 기수 수십명이 줄사표를 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그러면 대통령도 정치 경력이 제일 높은 분으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