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독교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히 김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동협은 이날 발표문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 하거나 헌법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동성성행위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반대하는 것을 혐오표현, 동성애자 차별로 보고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발표된 것에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동성애 동성혼을 신앙적 믿음에 따라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을 단호하게 반대해 왔다"면서 "동성애 합법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1000만 한국 개신교인의 이름으로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304개 대학 3000여명의 교수들도 김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수연합은 "김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지 옹호하는 사람들만 초대해 2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선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면서 "만약 판사로서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염려됐다면 편향된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제인권법과 사법'이라는 책을 기획하고 심지어는 번역까지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감추고 거짓 답변을 하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연합은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을 추천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차세대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김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차학연 등 21개 학부모 단체들도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에 동성애 옹호 조장 학술대회를 개최한 인사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수많은 학부모들은 경악을 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는 동성애 법제화를 위한 초석을 이론적으로 준비하고 연구와 학문의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를 실천한 게 아니냐며 전국의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방향으로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임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김 후보자는 국제법인권연구회와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로 군병역 체계를 와해시키고 군 동성애 허용으로 장병건강과 군기강을 와해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자주 써먹던데,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양심적이면 군대 다녀온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자가 만든 국제법인권연구회는 법원 내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인준되면 법원 내 사조직화로 법체계를 무력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효관 건사연 대표도 "김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무죄판결을 다수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엄밀히 따지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관 3000명의 임명권을 지닌 대법원장에 김 후보자를 인준하면 군대 내 항문성교 허용과 동성결혼 등을 법관들의 판결을 통해 우회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발표문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한국의 주요 교회 총연합단체와 교단으로부터 동성애 문제에 대한 대응 전권을 위임받은 단일 대표단체입니다. 따라서 한동협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의 입장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 하거나 헌법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과 동성애 반대금지법인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동성애 반대 입장을 일부 보수 기독교단의 입장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교단의 진보나 보수 구별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는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반연 성명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김 후보자가 개최한 2차례 학술대회 모두 동성애 동성혼을 다루었는데 한결같이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차별금지법제정,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요구하였고, 단 한 사람도 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심각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나아가, 김 후보자가 2차례 학술대회 및 법리가 포함된 동성애 옹호 책자 번역 기획 참여 등 보통법관들보다 특별히 동성애 동성혼을 공부하고 생각해온 행동들이 명확한데 청문회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을 우려합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개최한 두번째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에서는 동성성행위를 종교적인 신념에 기하여 반대하는 것 조차 혐오표현, 동성애자 차별로 보고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발표된 것에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개최한 학술대회 결론은 한국교회에서 동성애를 성경에 기하여 반대하는 모든 성도들을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범죄자로 몰겠다는 결론이 된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성애반대금지법, 동성애독재법인 차별금지법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학술대회를 2차례가 개최하고, 거짓 답변을 하는 김 명수 후보자가 이 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이 되어 수천명의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대법관 12명의 제청권을 행사하며, 3명의 헌법재판관 지명권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대법원 판결로 동성혼이 합법화하고, 헌재 결정으로 군동성애를 허용할 우려가 높다는 동반연의 주장에 한국교회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일치하여 동성애 동성혼을 신앙적 믿음에 기하여 반대하고, 동성애반대금지법인 차별금지법을 단호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1,000만 한국 개신교인의 이름으로 결단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9.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