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부터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6주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및 학부모가 설문 대상이다. 고교 3학년의 경우 학업을 배려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총 7가지 언어로 진행되며,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많은 이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매년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10대 강력범죄 예방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불신이 커진 탓이다.
2차 피해가 두려운 피해자가 입을 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나면 대다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 이후 교내 봉사, 벌점 부여 등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벌점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후 화가 난 가해자들은 더 강한 보복 폭행을 가한다. 조사를 두고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효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