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8일 휴업 사태 현실화 가능성 커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 철회 7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집단 휴업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와 한유총은 16일 협상 결렬에 대해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한유총이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업을 발표한 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단 휴업 참여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기납부 원비 환불조치’ ‘강도 높은 감사 우선 실시’ 등의 행·재정조치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철회 번복 사유로 주장한 ‘합의안 파기’에 대해서도 “파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협상내용’이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교육부에서 당초 합의된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모호한 수식어로 이뤄진 하나마나한 협상내용을 발표해 한유총 회장단을 들러리로 세워 놨다”고 분개했다.

이덕선 한유총 부이사장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8만원 인상한다는 부분은 예산 문제가 있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다”며 “이를 제외하면 교육부와 합의가 끝났다는 연락을 이희석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을 통해 받았다”고 했다.

한유총은 처음 요구한 협상내용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을 땐 무기한 집단 휴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추이호 한유총 투쟁위원장은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분열 및 획책을 통해 회피한다면 우리는 25~29일 휴업은 물론이고 무기휴업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유아 임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유아 돌봄에 투입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