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이 18일 집단 휴업을 원래대로 강행키로 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충남, 경북, 제주, 광주, 세종 등 7개 시도 사립유치원들은 휴업 불참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휴업에 나서는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조치는 물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업을 발표한 바, 향후 교육부는 이에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정부의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유총는 지난 15일 교육부와의 협의 끝에 당초 18일로 예고한 집단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7시간만에 이를 번복했다. 휴업 철회 의사 번복 이유로 “집단 휴업 철회 발표 이전 (교육부에서) 보낸 합의사항과 이후 보낸 합의사항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합의한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집단 휴업에 참여한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직접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환수·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기납부 원비 환불조치 등의 행·재정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틀 후 있을 집단 휴업에 대비해 각 시도교육청은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유아 임시 서비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유총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지원강화 정책에 맞서 사립유치원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휴업을 예고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