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고]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를 바라보며

필자가 사는 지역에는 1개의 장애학교가 있다. 약 100명의 학생이 다행히도 그 곳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권리를 다행히도 부여 받은 학생들이다. 혹시 이 말이 이상하지 않은가.

서울시 데이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29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국립이 3곳, 공립이 7곳, 나머지는 사립학교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여러 반대로 특수학교는 설립되지 못했다.




만약 장애가 있는 학생은 늘어나는데 학교가 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장애학생은 1시간 이상씩 걸리는 타 지역의 특수학교로 등하교를 하게 된다. 그마저도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학생은 사회로부터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 이는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단적인 예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국민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다. 헌법 제31조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특정 지역에 장애학교가 들어서면 주위 집값이 떨어질까. 그랬다면 이미 4개가 있는 종로구, 3개가 있는 강북구, 2개가 있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집값은 어떠했는가. 특수학교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그로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전 OO초등학교 부지'이다. 즉 교육시설부지인 셈이다. 교육시설부지에는 당연히 교육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그런데 앞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하는 자리에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어렵다는 토지 용도변경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별다른 합의가 없는 지금 시점에서는 원칙대로 부지를 사용해야 한다.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거꾸로 주민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불평등 없는 교육으로 한 단계 전진하기를 바란다.

김승현 대표
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봉사단체 '꿈꾸는나누미'의 대표
현) 여의도 입법정책연구원 겸임연구위원
전) 제19, 20대 국회 국회의원 정책비서관(5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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