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美 ‘전술핵 재배치’ 카드 만지작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한․미 양국에서 다시 분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전술핵 재배치로 바로잡아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술핵 효용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은 여전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 이전과 차원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리한 ‘과징금 폭탄’ 공정위‧국세청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기업에 과징금이나 세금을 무리하게 물렸다가 패소할 경우 담당자에게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정위․국세청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징금 부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가-임금인상 연동… ‘노사 충돌’ 없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노사가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이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임금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대기업 중에서 처음입니다. 이 같은 시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국내 노사협상 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