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안 하고 면제 받는 ‘꿀 사회복무요원(장기대기자)’ 해마다 증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된 후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다가 사회복무를 면제받는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21년까지 복무도 하지 않고 복무를 면제받는 인원이 3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인원 7만4845명 중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인원은 4만4822명으로 전체 60%에 달한다.

특히 전체 소집대기 인원 가운데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인원의 비율은 2013년 37%에서 2014년 29%로 감소했다가 2015년 32%, 2016년 44%로 다시 늘어났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4년간 대기하게 되면 전시근로역(5급)으로 편입돼 사실상 복무 면제를 받게 된다. 장기 대기로 인한 복무 면제자 수는 2013년 13명에 서 올해 60명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병역자원 수급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복무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소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