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충동조절장애로 선처받았다

입력 2017-09-07 16:34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가해자들이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 뉴시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중 일부가 충동조절장애 판정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러 차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지만 충동조절장애가 정상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MBN은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해자 중 일부는 지난 6월에도 학교폭력에 연루됐다. 이들은 당시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이들이 제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가해자 학교의 한 관계자는 “약을 먹으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약을 먹다가 말다가 했다”며 “약을 먹고 안 먹고를 학교에서 일일히 체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의 부실한 대처도 문제였다.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기숙형 장기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가해자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잇달아 연루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부산교육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교육청은 6일부터 15일까지를 학교폭력 예방교육 특별 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부적응자와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