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국 각지에서 폭로되는 여중생 폭행 사건의 해결 방안을 얘기하다가 '가해자 재활'을 언급했다. 청소년 잔혹 범죄 사건이 하루가 멀다가 불거져 나와 '소년법' 폐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현백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청소년은 물론 가해 청소년까지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최소한 여가부는 가해자도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둬야 한다"며 "처벌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현백 장관은 여가부의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의 상담 인력을 늘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해 위기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서 "새로운 폭력 현상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위기 청소년 문제와 결이 다르다"며 "심리학적 분석도 필요하고 대응방안은 대책 회의를 통해 신종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이 가해자의 자활도 신경쓰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가해자의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제기된 ‘소년법 폐지 청원’은 7일 오전 8시 현재 23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며 ‘폐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