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온라인 청원에 8만여명이 동참했다. 청원이 등록된 지 닷새 만이다.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국방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걸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당시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체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여성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성의 국방 의무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만 남자가 지는 거지. 우리나라는 마치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박 의원은 "국방이라는 개념은 더욱 더 다양하고 다채롭다. 말 그대로 국가를 지키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 의무를 통해서 젊은 남성들이 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해줄 것인가' 여러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은 있다"면서 "그런데 '여자들도 전부 병역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 뭐…그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만약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자까지 병역 의무를 지자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모병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왜냐면 현대 군은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무기를 다루고, 익히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오히려 반대로 군 병영 생활이 짧아지고 있어서 이게 상호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라리 모병제로 가서 전문적인 군인들이 양산되고, 그분들이 첨단 무기를 가동하는 체계로 가는 게 맞다"며 "그런 방향과 역행되게 '모두 다 군대를 가게 만들자', 이건 오히려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청원은 지난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등록됐다.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볍률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이다. 하루 만에 서명 1만명을 돌파했고 30일 현재 8만2000여명이 지지를 보냈다. 글쓴이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을 근거로 "여성들도 일반병으로 의무 복무하고,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남녀 차별 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