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휴일(4일)이 지난 5일 백악관에서 고위 참모들을 소집해 한미FTA 폐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폐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백악관이 정말 폐기를 고려하는 건지, 협상기술의 하나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건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부터 보고받은 뒤 협정 폐기 쪽으로 기울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H.R.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FTA 폐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한미FTA 폐기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무부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포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과 무역 마찰을 야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미국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미제조업협회는 회원사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접촉해 한미FTA 폐기를 중단하라고 설득하도록 독려했다.
미상공회의소는 “한미FTA 체결이후 항공수출이 80억 달러로 두 배 증가했고, 두 자릿 수 관세가 폐지되면서 주요 농산물 수출도 껑충 뛰었다”며 “한미FTA를 폐기하면 백악관과 업계와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의 반대도 예상된다. 미 의회는 지난 7월 중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F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관여의 핵심 주춧
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미FTA협정을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