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중남미 36개국 외교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적극 지지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주재로 3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된 제8차 동아시아-중남미 협력 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 36개 회원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선언’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FEALAC 기금’창설 및 ‘FEALAC 신 행동계획’수립 등에 합의했다.
부산선언을 통해 회원국들은 FEALAC이 전 세계 GDP의 38%, 무역의 33%를 차지하는 중요 다자 협력체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무역, 개발, 환경, 한반도 평화, 국제 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기타 FEALAC 발전 방안으로 4개 실무그룹별 협력 사업 내실화, 비즈니스 포럼 정례 개최, 한국이 운영중인 사이버사무국 기능 확대, 홍보활동 강화, 전문가 풀 구성 검토 등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EALAC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체 기금이 우리나라 주도로 마련되어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창설됨에 따라 동아시아-중남미 범지역적 실질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동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장관은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투자, 과학기술·혁신, 인프라·교통, 공공정책 등 양 지역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 사업추진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FEALAC 기금은 우선 양 지역 비즈니스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과학기술, 인프라 및 정책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며, 또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역 간 인적 교류 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자원·인프라 건설 시장 및 ICT 인프라,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보건의료, 바이오, 환경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미래형 유망 신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기금 창설을 계기로 FEALAC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이러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FEALAC 질적 재도약을 위한 실천 로드맵을 제공하는 ‘FEALAC 신(新) 행동계획’이 수립됨으로써, FEALAC의 제도화 및 가시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국들은 FEALAC 특별 정상회의 개최 검토, FEALAC 트로이카 회의(전·현·차기 의장국 외교장관회의) 연례 개최, 국별 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 전문가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합의했다.
또한 전문성 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FEALAC 기금에 양 지역을 대표하는 UN ESCAP(아·태경제사회위원회)과 UN EC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경제위원회)이 참여하게 된 점을 적극 환영했다.
강 장관은 전체회의, 양자회담 등 각종 계기를 활용,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엄중한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 관련, FEALAC 창설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명시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문안이 부산선언에 반영된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발신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회원국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지지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 및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구상을 주목하면서 관련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부산선언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는 물론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특히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지역조정국(의장국) 수임(2004~05, 2015~17), 사이버사무국 운영(2011~현재), 실무그룹 의장 및 비전그룹 활동(2010~13) 주도 등을 통해 양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부간 협의체인 FEALAC 발전에 기여해 왔다.
강 장관은 이번 회의 의장으로 FEALAC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협력외교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참석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한 우리나라의 FEALAC 발전에의 기여와 주도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이 유치하여 운영중인 FEALAC 사이버사무국 활동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역할 강화를 기대했다.
임기모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이번 외교장관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첫 다자 외교장관 행사로서, 아세안 및 중남미 지역으로 우리의 외교 저변을 다변화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베를린 구상 등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각국 외교장관들은 부산선언문 가운데 이례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반영했다.
이들은 부산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이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우리는 북한의 2017년 8월 29일 탄도미사일 발사 및 여타 도발행위 등 한반도 긴장고조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한다. 우리는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이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긴장 완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들을 지지하고, 최근 한국의 관련 구상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