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폐지된 부처 명칭 인용 자치법규 2610건…19년 전 사라진 ‘내부무’ 95건

199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사라진 ‘내무부’를 부처 명칭으로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아직도 9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바뀐 ‘철도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도 21건이 존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서는 근거규정, 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데 오래 전 사라진 중앙부처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2610건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 분리된 안전행정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치법규가 1172건,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바뀐 지식경제부 명칭을 사용하는 자치법규는 145건이다. 2001년 보건복지부로 변경된 보건사회부를 사용하는 자치법규가 9건,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뀐 농림부 명칭 사용은 92건, 2013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눠진 국토해양부 명칭을 사용한 자치법규는 2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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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부처 명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방식을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괄정비는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이다.

행안부는 또 지난 7월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맞춰 개정 전 중앙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일괄정비를 지원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개선될 인용자치법규는 5944건이다.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뀐 데 따른 4644건,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바뀐데 따른 343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데 따른 123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바뀐 데 따른 834건이다.

윤종인 안행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자율정비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용규정과 관련해 일선 행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