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정기국회 적폐청산 입법 총력” 10대 핵심국정과제 TF 꾸려 입법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에 총력을 기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당·정·청은 25일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고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세월호 2기 특조위 가동, 5·18 진상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 등을 입법을 통해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임위별 분임토의 결과 법사위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가 ‘적폐청산’인만큼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함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미수습자의 수습을 조기에 완료하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도 서두르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해 12월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계류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올 11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진상규명과 적절한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도 재가동된다. 과거사 재단을 설립하고 각종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재조사를 뒷받침할 과거사 관련 법안도 올해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적폐청산 기조에 맞게 ‘최순실표 문화사업’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물관리 사업 일원화’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내년 중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4월)과 아동수당 도입(7월)에 차질이 없도록 올 정기국회 내에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탈원전과 통신비 인하, 언론 공정성 실현, 권력기관 개혁 등 10대 핵심국정과제를 선정해 관련입법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대책, 공공부문 일자리, 공정과세, 건강보험 강화, 부동산 대책, 공교육 강화 등도 포함됐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국정과제 10개를 선정했으며 2∼3개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당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당 국정과제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장과 간사를 선임해 발족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를 ‘100대 국정과제 입법 실현’과 ‘민생·민주·평화 회복’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민생 제일·적폐청산·평화 수호·민주 상생’등 4대 운영기조를 마련하고 국감과 예산안, 법안, 대정부 질문 등 4개 TF를 구성해 만반의 대비로 입법전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사안별로 TF와 대응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정권 초 문재인정부의 초기 국정동력을 좌우할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내 협상과 여론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야당을 압도해 주요 국정과제들에 대한 입법 뒷받침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환상의 3각 편대’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제 우리에겐 국민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개혁을 실현해야하는 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 있다” 강조했다.

세종=정건희 김판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