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예상을 깬 깜짝 인선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죠. 사법부 수장 교체를 통한 대대적 사법 개혁과 지형 변화를 예고한 셈입니다.
▶'법관 독립' 사법개혁 드라이브 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8% 늘린 428조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지출 증가율 6.8%는 2009년(10.7%) 이래 9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정부는 복지공약 이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15개 분야 56개 재정지출 구조조정 과제를 선정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 428조… 9년새 최대폭 증가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첫날인 21일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 불안을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발표착오 등 송구" 문 대통령 사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과세 준비 완료 땐 내년 시행 무방"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