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핵 ‘레드라인’과 관련해 위협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그 것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정의하는 레드라인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 “또 도발하면 더 강한 제재… 北, 결국 견디지 못할 것”
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욱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에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북 특사 파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다. 최소한의 대화 여건으로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는 것’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갖춰진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
문 대통령은 개헌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내용은 “그때까지 합의된 과제”가 될 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도, 또 대통령도 그 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만약에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개헌특위 논의 사항을 이어 받아,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 만들어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 통해서든, 또는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지방분권 강화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탕평·통합 인사 기조, 끝까지 지킬 것”
문 대통령은 "지역탕평과 국민통합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앞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적 인사란 긍정적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코드인사'란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이고,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했던,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해온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쳤다.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폭넓게 다 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다"고 개각 배경을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