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 해결된 문제'라고 말한 일본 기자에게 공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명예회복이라는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외교부 자체 평가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NHK 기자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당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었다. NHK 기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해결된 문제로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결론낸 바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노무현 정부)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다.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였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을 밝혔다"며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합의에 경위라든지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게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강제징용자에 대해서도 "양국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며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은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