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실험…現 중3생들 혼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시험 과목이 현행 7개에서 8개로 늘어납니다. 시험 과목은 하나만 늘어나지만 공부해야 할 과목 수는 최대 14개로 배 증가합니다. 최소 4과목은 절대평가로 치르지만 백화점식으로 과목을 나열해 학습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전망입니다. 문·이과 통합과 학생 참여형 토론식 수업으로 ‘교실 혁명’을 이끌겠다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 12형 4발 쏠 것” vs “종말·파멸 뿐”…北·美 위험한 ‘맞불’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서로를 향해 질주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4발을 동시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괌 인근 30~40㎞ 해역에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이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종말과 파멸’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지 사각’ 비판 부양의무제, 단계적 축소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왔다고 비판받아온 부양의무제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에 따른 급여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급여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사드 환경평가’ 딜레마
국방부와 환경부가 10일 실시하려던 경북 상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이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후 현장조사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靑 ‘박기영’ 정면돌파 선언
청와대가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임명 배경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배경 설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인사 임명 의도를 설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낙마 시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