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박찬주 전 육군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파문과 관련해 “그동안 군장병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서 있었다면 이번은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져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군 수뇌부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 참석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되다시피 했던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야 한다”며 “마음가짐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행적 문화를 일신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 등 대장 6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대응태세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역시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라며 “그냥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과제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군사대응태세를 빠른 시일 내 보완해달라”고 부연했다.
방산비리 근절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