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 방송 독립성 회복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며 “무너진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방송사 지배구조 개편과 편성 중립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 등 ‘정권의 방송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개혁, 수사·기소 檢 전횡 ‘스톱’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과거사의 예로 ‘사법살인’ 비난을 받던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사를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상시 근로자 늘린 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정부가 전년보다 2~4% 이상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는 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주요 평가 항목에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가 포함됩니다. 반면 상습 임금체불 등이 적발된 악덕 업주는 정부 사업 수주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근’을 제공하되 ‘채찍’도 병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사용 1위 기업, 원전 1기 발전량보다 더 쓴다
지난해 전기 사용량 1위에 오른 기업은 원자력발전소 1기의 연간 발전량보다 많은 전기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전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전기를 사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근 정부가 기업에 전력감축 급전을 지시한 것을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