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재판 7일 결심…이재용 구형 얼마나 나올까

입력 2017-08-06 07:45 수정 2017-08-06 08:17

특검, 이재용 등 구형···이달 말 선고 전망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도 잇따라 열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50여 차례 공방 끝에 이번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양측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공방 기일에서 이 부회장 등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다퉜다.

특검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65)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정씨를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특검이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 맞추고 있다며 맞섰다.

이 부회장 등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시간을 갖는다. 지난 2일과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정씨의 승마 지원 정황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이 부회장이 이날 마지막으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로 이 부회장 등의 1심 재판을 마친다. 이후 그동안의 심리 결과를 검토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2주 뒤 선고 공판 일정이 나오고 이 부회장 구속 만기일이 이날 27일인 점을 고려할 때 8월 넷째 주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주 3회 진행된다. 9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63)씨도 자신의 사기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6차 공판은 7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임명 11개월 만에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박민권(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앞서 김종(56) 전 문체부 제2차관은 지난달 24일 우 전 수석의 재판에 나와 지난해 초 최씨의 지시로 박 전 차관의 문제점이 적힌 메모를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49)씨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4차 공판도 10일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도 잇따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위원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비선진료 의혹' 김영재(57)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의 항소심 2차 재판도 8일 형사3부 심리로 각 진행된다.

인천본부세관장 인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1)씨의 사기 등 혐의 1차 공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다.

앞서 고씨는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온라인뉴스부